전국도시정주행정권익시민협의회는 공동주택 및 대규모 상업시설 등 사유지 내에서 발생하는 택배·배달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통행 제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익적 균형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사안 개요 및 현장 모니터링 실태

일부 대단지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물에서 보안 및 입주민 안전을 명분으로 배달·택배 종사자의 승강기 이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헬멧 강제 탈모,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적 인격권과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입주민 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행정 권익 검토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기준: 직업 및 종사 형태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승강기 이용 차별 행위는 헌법상 평등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은 상위 법령 및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 공익적 균형점: 단지 내 보안(출입 기록 유지 등)과 종사자의 업무 통행권 간의 비례성 원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3. 협의회 공익 대응 및 감시 체계

본 협의회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불합리한 통행 제한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배심원단과 종사자 여러분의 제보를 수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지자체에 합리적인 표준 상생 가이드라인 전달과 시정 권고를 추진할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