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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행정 사례

2026.06.25 16:20

[실태조사] 계곡 등 공공용지 무단 점용 실태와 행정대집행 법리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6.06.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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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피서지 하천 및 계곡 등 국·공유지 내 불법 평상 점유와 무단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 법리 분석 자료입니다.

1. 불법 점용 실태

공공의 자산인 하천과 계곡 수변에 사설 평상, 천막, 조리 시설을 무단 설치하고 자릿세를 징수하거나 통행을 차단하는 행위는 쾌적한 자연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질 오염과 감전 등 안전사고를 유발합니다.

2. 관계 법률 및 행정 조치 기준

  •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허가 없는 하천구역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행위는 형사처벌 및 즉시 원상복구 명령 대상입니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 공익을 해치는 불법 적치물에 대해 지자체는 계고 후 강제 철거(행정대집행)를 집행할 권한과 책무가 있습니다.

3. 협의회 공익 모니터링 활동

본 협의회는 피서지 공공용지 불법 점용 실태를 현장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소극 행정으로 인한 방치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행정대집행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 감시 활동을 상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 본 공익 브리핑은 헌법상 환경권 및 공공용지 이용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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