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국도시정주행정권익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협의회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원의 자격 및 권한)

1. 회원은 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공익 활동에 동의하고 본 약관을 승인한 자로 합니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회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 및 영구 박탈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운영진이 단체의 원활한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 (서비스 제공 및 포괄적 면책 조항)

1. 협의회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 서식, 실태조사 리포트, 자문 사례는 공익 목적의 '참고용 표준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원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법적 분쟁에 대해 협의회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협의회는 천재지변, 서버 장애, 디도스(DDoS) 등 사이버 공격,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회원이 업로드한 데이터(제보 등)가 유실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협의회 사이트 내에 포함된 외부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협의회는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후원 및 회원 등급)

1. 회원은 협의회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기부)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후원 내역에 따라 특정 게시판 열람 등 회원 등급(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납부한 후원금은 단체의 목적 사업비로 전액 귀속되는 자발적 기부금이며, 원칙적으로 현금 반환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복 결제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내부 검토 후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및 손해배상)

1.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협의회의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초상권, 저작권, 명예 등)를 침해하여 협의회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의회를 면책시켜야 하며 협의회에 발생한 모든 금전적·비금전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제보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및 2차 활용)

1. 회원이 협의회 사이트 내 등록한 게시물(사진, 영상, 문서 등)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회원은 게시물을 등록함과 동시에 협의회가 공익적 목적(행정 고발, 언론 배포, 협의회 공식 채널 업로드 등)으로 이를 편집·가공하여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단, 게시물의 원작자가 개인정보 노출이나 권리 침해 등의 사유로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2차 활용 중단을 고객센터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협의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조속히 게시물 비공개 및 활용 중단 등 합리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타인의 저작물이나 초상권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보할 수 없으며,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7조 (협의회 지식재산권 보호 및 무단 배포 금지)

1. 협의회가 제공하는 모든 실태조사 리포트, 행정 서식, 자문 사례집 등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전적으로 '전국도시정주행정권익시민협의회'에 귀속됩니다.
2. 회원은 후원 등급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개인적인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를 타 사이트, 메신저, 블로그 등에 무단 배포, 복제, 상업적 판매를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보 처리의 한계 및 업무 강요 금지)

1. 협의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로서, 회원이 제보한 모든 사안에 대해 반드시 행정 처분 결과나 법적 해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협의회 및 소속 자문위원에게 특정 제보에 대한 무리한 처리 요구, 폭언, 협박 등을 할 수 없으며, 협의회의 정상적인 공익 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는 즉시 해당 회원을 강제 탈퇴 처리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9조 (게시물의 관리 및 포괄적 제재 권한)

1. 협의회는 건전한 공익 제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및 제보에 대하여 작성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삭제, 숨김 처리, 또는 회원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욕설,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식별 가능한 개인의 얼굴, 조작된 차량 번호판 등 제3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 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 및 스팸성 게시물
   • 기타 협의회 운영진(관리자)이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공익적 활동에 위배되거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협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협의회의 필요에 따라 관계 법령(민사소송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