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워딩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미지 드랍 및 서브 워딩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 글은 관리자만 볼 수 있어요.

이달의 주요 행정 사례

2026.07.05 11:30

[사례연구] 이면도로 한시적 주정차 구역 행정 지도 및 신뢰보호 원칙 검토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6.07.05 11:30
  • 441
    0

상가 및 주택가 밀집 이면도로에서 지자체의 주정차 안내 미비로 인해 억울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시민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 결과입니다.

1. 사안 개요 및 현황

점심시간이나 야간 시간대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었던 이면도로 구간에서 표지판 교체나 구역 변경 시 충분한 유예기간과 사전 안내 없이 즉각적인 무인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어 다수 상인과 주민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2.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상 사전 예고 의무: 단속 기준 및 대상의 변경은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지판 정비와 사전 계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협의회 권고 및 대응 체계

협의회는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과에 현장 안내 표지판의 명확한 시간 명기 및 계도 중심의 행정 전환을 요구하는 공익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유사 피해 사례를 집계하여 체계적인 제도 정비를 지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 본 내용은 부당한 행정 처분 방지 및 건전한 도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연구 자료입니다.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