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05.28 16:40

정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및 활동 분야 안내

  • 최***자 오래 전 2026.05.28 16:4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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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시정주행정권익시민협의회가 전개하는 주요 행정 감시 및 시민 권익 구제 활동 분야를 안내해 드립니다.

본 협의회는 단순한 민원 전달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현장 채증과 공식 공문 발송을 통해 실제 행정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아래 분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1. 지자체 소극 행정 및 직무유기 감시
- 정당한 민원에 대한 핑퐁식 부서 이송 및 형식적 답변 방치
-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행정 처분을 미루는 행위

2. 국·공유지 및 공공 부지 무단 점유 실태 조사
- 하천구역, 도로부지, 공공부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유
- 공공 자산을 특정 개인이 사적으로 독점하여 시민 통행 및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3. 주거 환경 및 생활 안전 위해 요소 점검
- 주거지역 인근 소음, 악취, 불법 적치물 등 정주 여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
-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방치된 공공 시설물의 안전 위해 요소

4. 시민 행정 고충 및 권익 구제
- 공공기관의 불합리하거나 편파적인 행정 처분으로 인한 시민 재산권·주거권 침해
- 행정 절차상 공정성을 상실한 사안에 대한 공식 질의 및 시정 요구

협의회는 접수된 모든 안건에 대해 객관적인 법리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정식 대처를 진행합니다.

전국도시정주행정권익시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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