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05.22 11:10
도시 정주 여건 저해 및 행정 피해 제보 절차 가이드
- 최***자 오래 전 2026.05.22 11:10 인기
-
138
0
본 협의회는 체계적인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제보 사건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 공익 제보 처리 4단계 프로세스
[STEP 1] 제보 접수 (비밀보장)
- 웹사이트 [공익제보센터] 또는 공식 이메일(report@urbancitizen.org)을 통해 접수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보안 수칙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
[STEP 2] 현장검증단 배정 및 사실 확인
- 현장검증단 배정 후 실제 현장 방문 채증 및 위성 지도·토지 대장 분석
-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하천법, 도로법, 행정절차법 등) 위반 여부 법리 검토
[STEP 3] 법률·행정 검토 및 공식 대응
- 관할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협의회 공식 직인 행정 질의서] 발송
- 불법 행위자 및 지자체 담당 부서에 원상복구 및 행정 지도 이행 촉구
[STEP 4] 처리 결과 통보 및 사후 강제
- 진행 경과 및 지자체 공식 답변 내용을 제보자에게 통보
- 미이행 시 감사원 감사 청구, 상급 기관 직권감사 요청,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 촉구 등 최종 해결 시까지 사후 강제 진행
■ 제보 시 유의사항
- 현장 사진, 불법 위치(주소 또는 지번), 피해 내용 등을 함께 작성해 주시면 더욱 신속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전국도시정주행정권익시민협의회 공익제보센터
- 다음글공익 제보자 신원 보호 및 비밀보장 관리 수칙 안내2026.05.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